법령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2. 24. 선고 92누7290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2.15.(938),646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
2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누5334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3.15.(916),938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세조사사무처규정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 1991년
3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누1363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46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재세조사사무처리규정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1990년
4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누5584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4.1.(869),690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1988년
5. 대법원 1988. 10. 25. 선고 86누63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6.15.(946),1478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서조사사무처리규정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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